[아청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면 확인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메신저·채팅앱 등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이어진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 왜 쟁점이 복잡할까요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실제로 성매매를 시도했는지, 성매매까지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했는지와 같은 요소들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2. ‘합의된 만남’ 또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의 한계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사용한 표현,
연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매매를 시도하기만 해도 범죄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 실제 만남이 없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과 금전 약속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계좌·송금 내역,
위치 정보,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이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4. 초기 진술이 사건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대화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추측을 덧붙일 경우
이후 진술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 유형은
대화 내용과 정황에 대한 해석 비중이 크기 때문에
초기 진술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조건만남 관련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를 받는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단순하게 끝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여부, 혐의 적용, 재판 회부까지
빠르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 대화가 시작된 경위
✔ 금전 약속의 내용과 시점
✔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

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법 조항 자체도 엄격하지만,
사실관계가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대화 내용이라도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어떤 정황이 연결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사 이전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실제로 문제 삼는 쟁점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한 번의 대응 실수가
삶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