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대여금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안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연인 사이일 때 믿고 빌려주었던 돈이 결별 후 큰 고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회수를 포기하기 쉽지만, 법률적인 절차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반환이 가능한 이유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차용증)을 작성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금융거래내역 : 상대방 계좌로 송금한 은행 이력

• 대화 기록 : 돈을 빌려준 상황이나 상환 약속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 녹취 및 진술 :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 녹음이나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진술

2.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의 대응 (지급명령과 소송)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알고 있다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형사고소 검토 : 만약 빌려 갈 당시부터 용도를 속였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의 해결책

거주지를 몰라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법원의 절차를 이용합니다.

• 주소보정 신청 :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신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 상대방의 소재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을 때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질적인 회수 : 재산 압류와 강제집행

법적 절차를 통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했다면,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 재산 조회 : 상대방 명의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파악합니다.

• 강제집행 : 파악된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대여금을 회수합니다.

※ 주요 주의사항 및 리스크

• 증여 판정의 위험 : 법원은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를 호의에 의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 소멸시효 :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