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 약식벌금형 사례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 약식벌금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추가로 운전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단순한 이동 목적이었다는 점

• 재범 의도가 없고,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반성문 제출 등 성실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생계 유지와 가족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

이러한 자료와 반성 태도를 통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에서의 처분을 호소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결정하여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의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은 재범으로 판단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번 사건은 반성 태도와 사정소명을 통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사건담당변호사 : 최염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비케이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