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스토킹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석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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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부산성범죄변호사 스토킹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석방된 사례 

김현태 변호사

집행유예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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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토킹등으로 입건 되었습니다.


<변론방향>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감금 장소가 피해자와 함께

동거했던 공간인 점

피해자 스스로 방문한 점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은 감금의 과정은 아니었던 점과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들어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구속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석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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