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다 합법일까요? 병행수입 상표권 침해

정석원 변호사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판매 방식과 전제 조건입니다

“정품인데 왜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병행수입 상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정품 = 합법’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만, 병행수입 분쟁의 핵심은 전혀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병행수입은 일정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며,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판매 방식에 따라 언제든지 불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병행수입 상표권 분쟁이 실제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정품)을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병행수입을 무조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 본사와 아무런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브랜드를 구축한 경우라면,

해외에서 아무리 ‘정품’을 들여오더라도 국내 반입 시점부터 100%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전제 조건을 놓친 채 판매를 진행하다가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비로소 ‘수입 행위 자체’가 합법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실무에서의 진짜 분쟁은 대부분 그 다음 단계, 즉 판매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1) ‘공식 대리점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 문제

병행수입 자체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를 상표권자 또는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되고, 상표권 침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제품을 개봉·변형한 경우

– 상표권자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병행수입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병행수입은 ‘있는 그대로’의 정품 판매만 허용됩니다.
제품에 손을 대는 순간,

해당 상품은 더 이상 동일성이 유지된 정품이 아니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가공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품질·사양 차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병행수입 제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소비자 불만이 단순 민원을 넘어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정품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
“다들 이렇게 팔길래 문제없는 줄 알았다.”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판매된 물량,
온라인 플랫폼 제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병행수입 상표권 침해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이 상품과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신뢰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했는가?”

병행수입 자체는 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을 놓치거나, 판매 방식을 잘못 설계하는 순간, 그 지점부터 분쟁은 시작됩니다.

병행수입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이 커지기 전에 초기 대응과 구조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덕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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