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고소 대응법과 전략 

학교폭력 형사고소 대응법과 전략

안녕하세요.

소년사건 전문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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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아이들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들이,

이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무거운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학교폭력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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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엄중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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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와

형사고소 시 마주하게 될 결과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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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의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포함합니다.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최근 급증하는 SNS 내 따돌림, 언어폭력 역시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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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와

생기부 기록의 위험성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며,

가해 학생에게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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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징계 기록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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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로 이어진다면?

연령별 처벌 수위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학교 내부 징계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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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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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1호~10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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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향후 10년을 결정합니다.

✅ 불리한 진술 방지

수사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걸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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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증거 확보

사건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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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수위 최소화​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낮은 호수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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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로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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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