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수십 회 이상 불법촬영 반복, 집행유예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 및 원나잇 상대를 몰래 촬영하고 길거리 여성의 다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사건 초기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불법촬영 횟수가 수십 회 이상에 달해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면담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피해자가 전·현 연인과 불특정 다수로 다양해 합의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3. 조력 내용

다행히 의뢰인이 초범이자 사회 초년생이어서, 이 점을 양형의 중요한 변수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의 참작할 만한 사정을 꼼꼼히 정리하여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합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 다수를 만나 일부 피해자에게 적절한 금액의 치료비·위자료를 지급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성인지 교육 및 심리치료를 선제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가족·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범 방지 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추가 사회봉사는 면제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반복된 불법촬영 행위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교정 가능성이 높은 점을 극대화하여 변론함으로서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