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미성년자 대상 통매음, 항소심서 집행유예 전환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메시지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범행 경위: 장기간 반복된 행위가 아닌 일시적·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 재범 방지 대책: 심리 상담 및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뚜렷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