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 백도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AVMOV 관련으로 문의가 끝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AVMOV 사건은 더 이상 제작자나 운영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AVMOV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단순 시청·이용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만 했다”, “회원가입만 했다”라는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접속 기록·결제 내역·계정 활동 정보는
모두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접하는 사례들 역시 AVMOV와 같은 사이트를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로 판단해
과거 이용 이력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탈퇴를 했거나 계정을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과거 기록이 남아 있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물 수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용자를 판단하는지 AVMOV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초기 대응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판단 착오가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유형을 제가 긴 글로 정리해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AVMOV'라는 사이트를 일반 성인물 사이트로 인식하고 당시에는 불법적인 곳이라는 생각 없이 단순히 회원가입을 하고 코인을 입금해 영상을 몇 차례 구매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고 구입했던 영상도 오래전에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AVMOV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과거 이용 이력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지금이라도 먼저 자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아 너무나 불안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백도현 변호사의 답변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같은 지점에서 불안을 느끼고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이용 이력만을 이유로 ‘지금 당장 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VMOV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성인물 사이트 이용 여부가 아니라 본인이 구매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단순 회원가입·구매 이력만으로 바로 처벌되는가?
여러 조건이 있을건데요
일반 성인물 사이트로 인식하고
불법 촬영물이 아닌 영상을 구매했고
단순 가입만 하였고
현재는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으며 자료도 보관하지 않은 상태라면
👉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지금이라도 자수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선제 자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포괄적으로 진술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 소지가 없던 행위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수는 ‘전략’이지,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스스로 체크해야 하는데
✔ 실제 수사 대상인지
✔ 단순 이용자에 불과한지
✔ 결제·접속 기록이 어느 범위까지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AVMOV 사건은 개인의 이용 방식·시기·결제 내역·인식 정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인 만큼, 인터넷 정보나 주변 이야기만으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 역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괜히 불안한 마음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현재 단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 나은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관련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데에도, 향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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