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학교 내 불법촬영 피해, 900만 원 인정 사례 

학교 내 불법촬영 피해, 손해배상 9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가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했고, 곧바로 의심되는 학생을 붙잡았는데요. 학생은 처음에는 촬영 사실을 부인했으나, 교무실에서 여러 차례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결국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이 자백 내용을 직접 녹음해 증거로 남겨 두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해당 학교에서 근무를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겪었고, 정당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방문 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범행자백 녹음 등 명백한 증거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가 들어오는 장면을 의뢰인이 직접 목격했고, 이후 학생의 자백을 담은 녹음 파일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2. 미성년자인 가해자

불법 촬영을 저지른 학생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부모에게까지 함께 묻는 방향으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3. 전근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겪어, 더 이상 같은 학교에서 교직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다른 학교로 전근을 택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부모(감독 의무자)를 상대로 청구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미성년자인 학생의 불법 촬영 행위를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과 연결해, 책임의 무게를 학생 개인에만 두지 않고 부모에게까지 확장하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정신적 손해 구체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는 단순한 불안·수치심을 넘어, 결국 전근까지 택하게 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교사가 직장을 옮길 만큼 삶의 기반이 흔들린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해 정신적 손해의 무게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빠른 종결을 위한 조정진행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라고 호소했기때문에 높은 위자료를 확보하면서도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 조정 전략을 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끝에, 위자료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누구보다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아야 할 곳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어디까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일인데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보다 내 삶과 직업, 인격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