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손해배상법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논쟁 정리
최근 국회에서 “허위 또는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전통 언론과 인터넷 매체에 최대 5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허위정보 손해배상법')이 통과되면서, 사회적 논쟁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 측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말하고,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 논쟁을 넘어 언론 자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처럼 허위정보 손해배상법은 단순히 언론 이슈가 아니라, 개인·기업·플랫폼 모두의 법적 리스크와 연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정보 규제법이 표현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징벌적 손해배상 구조에서 언론 및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허위정보” 정의가 모호할 때 위헌성 쟁점이 어떻게 제기될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허위정보 손해배상법과 표현의 자유 논쟁, 어디서 충돌하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폭넓게 보장합니다. 동시에 헌법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침해가 있으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규정합니다.
즉 “보장”과 “책임”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정보 손해배상법이 문제 되는 지점은, 규제가 “사후 책임 강화”를 넘어 사실상 “사전 위축(자기검열)”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해지느냐입니다.
특히 보도·게시물의 진실성 판단이 애매한 사안(해석이 갈리는 정책평가, 의혹 제기, 예측·추정 보도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이 커지면,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한 말만 남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표현의 자유 논쟁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얼마나 명확한 기준으로, 얼마나 필요한 범위까지만 제한하느냐”로 옮겨가게 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구조가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를 메우는 것(전보)”이 중심입니다.
기본 틀은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입니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를 메우는 수준을 넘어, 고의·중과실 등 일정 요건에서 배상액을 가중해 억지 효과를 노립니다.
그래서 허위정보 손해배상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처럼 배수로 설계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쟁의 기대비용이 급격히 커집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허위’ 판단이 100%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송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소위 전략적 소송 우려)입니다.
둘째, 손해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구조가 결합되면(증거·변론 취지 등 참작), 분쟁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언론 및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 범위,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나
허위정보 손해배상법의 핵심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입니다.
전통 언론(신문·방송 등)은 보도 주체로서 책임이 비교적 선명하지만, 인터넷 플랫폼은 구조가 복잡합니다.
플랫폼은 직접 작성자가 아닐 수도 있고, 유통·추천·중개 기능을 통해 확산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도 정보통신망에서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 금지(이용자),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침해 정보 유통 방지 노력 의무 같은 기본 규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쟁점이 되는 지점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매개)” 행위도 허위정보 유통의 책임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알고리즘 추천·광고 결합 등 ‘확산 기여’가 손해와 인과관계로 평가되는지
삭제·차단·정정 등 사후조치 의무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사업자(언론사·플랫폼·브랜드 채널)는 내부적으로 ‘사실검증 프로세스’와 ‘정정/삭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리스크를 낮추는 실무적 출발점이 됩니다.
4. “허위 또는 조작 정보” 정의가 모호할 때, 위헌성 쟁점은 어떻게 생기나
법이 표현을 제한하려면,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명확성의 문제).
허위정보 손해배상법에서 “허위”, “조작”, “매개”, “중대한 과실” 같은 요소가 불명확하면, 적용 범위가 넓어져 표현의 자유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재 성격이 강해질 수 있어, 과잉금지(필요 최소한의 제한인지), 책임요건(고의·중과실 등)과 배상배수의 비례성, 공익적 발언까지 위축시키는지 등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위헌성 쟁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라는 한 문장보다, ‘정의의 명확성’과 ‘제재의 비례성’이 핵심 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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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리하면, 허위정보 손해배상법은 “허위정보 규제”라는 목표 아래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을 크게 키우는 구조라서, 표현의 자유 논쟁과 함께 언론·플랫폼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실무의 관건이 됩니다.
특히 ‘정의가 모호한 규제’는 분쟁을 늘리고, 그 자체로 위축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나 온라인 게시물로 피해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허위정보 손해배상법 리스크에 노출된 언론·기업·플랫폼이라면, 사실관계 정리(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와 증거 보전(원문, 정정 이력, 조회수·확산 경로)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경력과 대형 로펌 형사팀 경험을 바탕으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쟁점이 결합된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의 접점을 정리하는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정보도 관련 사건을 수행해 전부승소한 경험 등 언론 분쟁 실무를 다룬 이력이 있어, 허위정보 손해배상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이슈에서도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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