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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손해배상법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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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손해배상법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논쟁 

조민성 변호사

허위정보 손해배상법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논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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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허위 또는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전통 언론과 인터넷 매체에 최대 5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허위정보 손해배상법')이 통과되면서, 사회적 논쟁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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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측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말하고,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 논쟁을 넘어 언론 자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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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허위정보 손해배상법은 단순히 언론 이슈가 아니라, 개인·기업·플랫폼 모두의 법적 리스크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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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허위정보 규제법이 표현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징벌적 손해배상 구조에서 언론 및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허위정보” 정의가 모호할 때 위헌성 쟁점이 어떻게 제기될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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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정보 손해배상법과 표현의 자유 논쟁, 어디서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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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폭넓게 보장합니다. 동시에 헌법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침해가 있으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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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장”과 “책임”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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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허위정보 손해배상법이 문제 되는 지점은, 규제가 “사후 책임 강화”를 넘어 사실상 “사전 위축(자기검열)”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해지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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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도·게시물의 진실성 판단이 애매한 사안(해석이 갈리는 정책평가, 의혹 제기, 예측·추정 보도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이 커지면,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한 말만 남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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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표현의 자유 논쟁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얼마나 명확한 기준으로, 얼마나 필요한 범위까지만 제한하느냐”로 옮겨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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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벌적 손해배상 구조가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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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를 메우는 것(전보)”이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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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틀은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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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를 메우는 수준을 넘어, 고의·중과실 등 일정 요건에서 배상액을 가중해 억지 효과를 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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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허위정보 손해배상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처럼 배수로 설계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쟁의 기대비용이 급격히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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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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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허위’ 판단이 100%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송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소위 전략적 소송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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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손해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구조가 결합되면(증거·변론 취지 등 참작), 분쟁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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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 및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 범위,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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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손해배상법의 핵심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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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언론(신문·방송 등)은 보도 주체로서 책임이 비교적 선명하지만, 인터넷 플랫폼은 구조가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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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직접 작성자가 아닐 수도 있고, 유통·추천·중개 기능을 통해 확산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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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체계에서도 정보통신망에서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 금지(이용자),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침해 정보 유통 방지 노력 의무 같은 기본 규율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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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쟁점이 되는 지점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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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개(매개)” 행위도 허위정보 유통의 책임 주체로 볼 수 있는지

  2. 알고리즘 추천·광고 결합 등 ‘확산 기여’가 손해와 인과관계로 평가되는지

  3. 삭제·차단·정정 등 사후조치 의무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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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언론사·플랫폼·브랜드 채널)는 내부적으로 ‘사실검증 프로세스’와 ‘정정/삭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리스크를 낮추는 실무적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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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 또는 조작 정보” 정의가 모호할 때, 위헌성 쟁점은 어떻게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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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표현을 제한하려면,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명확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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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손해배상법에서 “허위”, “조작”, “매개”, “중대한 과실” 같은 요소가 불명확하면, 적용 범위가 넓어져 표현의 자유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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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재 성격이 강해질 수 있어, 과잉금지(필요 최소한의 제한인지), 책임요건(고의·중과실 등)과 배상배수의 비례성, 공익적 발언까지 위축시키는지 등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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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헌성 쟁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라는 한 문장보다, ‘정의의 명확성’과 ‘제재의 비례성’이 핵심 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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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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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허위정보 손해배상법은 “허위정보 규제”라는 목표 아래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을 크게 키우는 구조라서, 표현의 자유 논쟁과 함께 언론·플랫폼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실무의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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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의가 모호한 규제’는 분쟁을 늘리고, 그 자체로 위축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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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나 온라인 게시물로 피해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허위정보 손해배상법 리스크에 노출된 언론·기업·플랫폼이라면, 사실관계 정리(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와 증거 보전(원문, 정정 이력, 조회수·확산 경로)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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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경력과 대형 로펌 형사팀 경험을 바탕으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쟁점이 결합된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의 접점을 정리하는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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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정보도 관련 사건을 수행해 전부승소한 경험 등 언론 분쟁 실무를 다룬 이력이 있어, 허위정보 손해배상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이슈에서도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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