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 피해관련 고소

Question

안녕하세요

2021년 경 네이버 던전앤파이터 공식카페라는 곳에서 
자기가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간다고 계정을 50만원에 올린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매물도 괜찮아서 게시글을 보고 카톡으로 연락을했고 계좌번호로 50을 입금 후 계정을 양도 받았습니다.
(그당시 카톡내용있습니다) 따로 서류작성같은건 전혀없고 계정을 양도받아서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는식으로 거래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계정 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계정을 다시 가져갔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게임 계정 판매자에게 돈을 주고 계정을 구입해서 사용하였는데,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계정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2. 계정 판매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고, 피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게임 계정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계정 판매자를 형사처벌 시키고,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내용을 가지고 고소에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