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제가 피고인 입장이고 소장받았습니다.

내용은 인터넷 명예훼손이고 피고가 두명인데 다른 피고인의 초본까지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물론 제 초본도 다른피고에게 전달됐고요.

궁금한건 다른 보통의 사건같은 경우 피고가 다수인경유 각 피고의 개인정보가(초본) 함께 송달이 되는지요?

아니면 단순한 원고의 실수인가요??

만약 원고의 실수라고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송달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죄로 소장을 받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피고인의 소장까지 받은 것은 실수가 아니며
법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어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고채경 변호사 · Answer

1. 원고의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로서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의 소송기록을 정상적으로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을 활용한 법적 조치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실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소장을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피고가 2명인 공동소송의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기 위하여 2명의 피고의 주민초본을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초본 등 자료들을 소장부본과 함께 피고들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명예훼손사건에 따른 위자료상당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소한의 금액만 인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