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불법촬영 수사대상 54만 '초비상' 경찰조사 대응법 

  AVMOV 불법촬영 경찰수사 현황, 경찰조사 대응방법

형사전문 이완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되면서, 5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불법촬영물 특히 아청 성착취물은 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확보한 서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운로드 기록만 61만 건에 달하는데 이는 단순 접속 기록과 달리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받았는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이므로, 관련자들은 경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쟁점과 수사 전망, 그리고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을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1. [수사 현황] "이미 증거는 확보됐다"

먼저 수사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VMOV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압수수색의 곤란을 겪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성착취물 유통사이트와 관련하여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과, 디지털 성착취 촬영물 범죄에 대해 특별대응 본부에서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한편 AVMOV는 ‘신작 100개’ 예고 글을 삭제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하는 등 수사에 본격 대비하였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주말 AVMOV의 핵심 서버를 압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확보된 증거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보된 증거 규모]

다운로드 기록: 61만 5천여 건

댓글 작성 기록: 24만 8천여 건 (IP 주소 포함)

유료 회원 결제 내역 전체

접속 로그 및 시청 기록

경기남부경찰청은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수사한 곳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기존 사건에서의 대응을 고려한다면, 수사를 공식화하였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증거 분석을 마치고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료와 이용자 수가 방대하여 이용자를 추적하여 직접 출석요구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결국 시간문제일뿐 관련자들이 조사는 피하기 어려우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기간 동안 철저히 수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2. [핵심 쟁점] 누가 처벌받을 수 있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처벌 대상이 될까요? 우선순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순위 - 명백한 처벌 대상

사이트 운영자, 신작 전문가 등 공급책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나, 도주, 신원불상 등으로 신변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료 결제자: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순위 - 처벌 가능성 있음

다운로드·소지자

댓글로 포인트 획득 후 영상 다운로드자

금전 결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댓글 작성이나 게시물 공유로 포인트를 얻어 영상을 받았다면 범죄를 방조 또는 용이하도록 기여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순위 - 처벌 가능성 낮음

단순 가입·접속자

무료 게시물만 본 경우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단순 가입자나 무료 게시물만 시청한 경우까지 샅샅이 수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결정적 기준] 어떤 영상을 봤는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바로 영상의 성격입니다.

이른바 ‘야동’을 본다고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같은 '시청' 행위라도 영상의 종류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1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유형별 처벌 수위]

일반 성인 음란물→ 단순 시청: 처벌 규정 없음

불법 촬영물 (몰카)→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알면서 소지·시청: 1년 이상 징역형 (벌금형 없음)

문제는 이용자가 시청 당시 그 영상이 몰카 또는 아청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청하였는지 여부인데요.

일반 성인 사이트와 달리, AVMOV는 ① 회원가입 없이는 접근 불가능한 폐쇄 사이트인 점, ② 포인트 충전이 가상화폐로 이루어진 점은, ABMOV 사이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정황이 될 수 있어 법리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4. [논란] 자수할까, 기다릴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수하는 게 유리할까요?"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다. 즉, 자수하면 판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형을 선고할 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의 경우,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불의의 압수수색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컴퓨터 등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디지털성범죄가 발각될 우려가 있다면 자수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료 결제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경찰의 출석요구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 가능성이 낮은 단순 이용자나 범죄 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섣불리 자수를 통해 오히려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증거인멸은 오히려 구속의 빌미

일부 이용자들은 계정을 탈퇴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서 도주우려와 함께 구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삭제하여도 서버 로그가 남아 있어 추적이 가능하고,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 복구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섣부른 증거인멸은 소용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6.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가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 전체를 좌우합니다. 한번 진술한 내용을 추후에 번복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누구나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위축되기 마련이고, 상대방의 호통이나 유도 신문에 따라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변호 전략을 세우고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대응 단계별 체크리스트]

경찰 연락 받기 전

✓ 본인의 이용 내역 정확히 파악

✓ 시청한 영상의 성격 파악 (일반 vs 불법촬영물 vs 아청물)

✓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

✓ 자수, 무혐의 등 대응 전략 수립

경찰 연락 받은 후

✓ 당황하여 즉답하지 말 것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받고 싶다고 출석이나 답변을 미뤄야)

✓ 즉시 변호사 상담

✓ 송달 장소 변경 등 절차적 대응

7. [전망] 모두 처벌할 순 없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처벌됩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이용자 54만 명 전체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차적으로 AVMOV 사이트 운영자와 게시판에 직접 영상을 올린 유포자를 수사하고, 차후에 유료결제 회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N번방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특히 AVMOV는 지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 많고,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며 금전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법원의 엄정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8. 맺음말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은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다운받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유료 결제 여부, 다운로드 여부, 그리고 어떤 영상을 봤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 진단과 구조화된 대응 전략입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하여 변호사와 함께 향후 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전문 이완석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