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술집 종업원과의 상간, 손해배상 인정 사례 

술집 종업원과의 상간 행위, 직접적인 증거 없이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배우자는 술집 도우미였던 상간녀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고,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서로 애칭을 부르며 친밀한 대화를 나눈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술집 종업원과 손님 관계

상간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였기 때문에 손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연락하는 일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것이 가장 큰 난점이었습니다.

2. 직접적인 증거의 부재

상간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숙박업소 영수증, 호텔 출입기록, 노골적인 사진 등이 전혀 없었고, 상간자도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증거수집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확보해 둔 차량 블랙박스 대화, 휴대폰 메시지, SNS 메신저 내역 중 두 사람의 친밀도와 사적 만남을 추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내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원고 자필 탄원서

상간행위로 인한 가정의 피해 사실 및 그 정도를 자필 탄원서로 정리해 제출하여,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혼인 생활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상간 문제는 “이 정도로 불륜이 인정될까?” 하는 애매한 단계에서 성급하게 자료를 내면, 오히려 상대방이 반박할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상간·이혼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로 어느 정도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면 좋은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증거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