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 및 반복적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대마 재배 및 반복적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해결사례
마약/도박

대마 재배 및 반복적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김상훈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재배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이에 가족들이 급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공범자가 존재하여 자칫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재배한 대마가 30주 이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재배한 대마를 직접 흡연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체포 이후 장시간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령이라는 점,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다수의 마약류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및 가족에게 정상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마 재배 및 흡연이라는 중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 사건이었음에도, 검사는 제출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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