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매수하고 2회 흡입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대마를 매수하고 2회 흡입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해결사례
마약/도박

대마를 매수하고 2회 흡입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김상훈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의 사건으로 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건이 기소되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대마 흡연이 2회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2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사실성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