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가정폭력과 거짓 주장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40% 확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한 번뿐인데 참아야지", "아이를 생각해서 견뎌야지"라는 생각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발적인 폭력이라도 엄격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폭력의 빈도와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를 지켜내고,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물리치며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에 성공한 법무법인 새움의 실제 사례를 공유합니다.

가정폭력 이혼, 철저한 준비가 승소를 만듭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소송 이혼은 단순히 "맞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폭력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출처 입력

• 입증 자료 확보: 폭행 직후의 사진, 병원 진단서, 경찰 출동 기록, 폭언이 담긴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명확한 청구 취지: 위자료 액수뿐만 아니라, 가해자로부터의 접근금지 명령, 자녀에 대한 양육권 사수, 공정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새움의 성공사례] 폭력 남편의 '적반하장' 주장을 뚫고 얻어낸 완벽한 승리

사건의 시작

지옥 같았던 혼인 생활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의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손을 휘두르는 B씨를 보며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A씨의 목표는 위자료는 물론, 전업주부로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 아이의 양육권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반격

"아내는 게임중독자입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 B씨는 예상치 못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폭행은 A씨의 도발에 의한 '쌍방 과실'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A씨가 평소 온라인 게임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방치했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A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양육권 역시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전략적 대응

• 위자료 부문: B씨의 폭력이 일방적이고 반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CCTV, 진단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B씨가 소송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지적하여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재산분할 부문: B씨는 혼인 기간이 짧고 A씨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기여도가 10% 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새움은 ▲A씨가 결혼 당시 가져온 혼수와 자금 흐름 ▲친정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 ▲독박 육아를 통한 가치 유지 기여를 수치화하여 반박했습니다. 또한 B씨의 경제적 능력이 높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A씨의 내조 덕분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양육권 부문: B씨의 '게임중독'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A씨의 일과와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반대로 B씨가 집안 내 흡연, 자녀 앞 폭언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음을 부각하여 B씨가 양육자로 부적합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B씨의 유책 사유 명확히 판시

• 재산분할 기여도 40% 확보: 전업주부로서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 인정

•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자녀의 복리를 위해 A씨를 양육자로 지정

• 양육비: 과거 미지급분 2,000만 원 일시금 지급 및 장래 양육비 월 120만 원 확정

고소득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남편 B씨는 월 85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돈을 버는 쪽이 재산 형성의 주도권을 가졌다고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새움은 상대방이 밖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안에서 가정을 지킨 전업주부의 노동 가치를 법리적으로 설득해 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탕진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점을 '마이너스 기여도'로 활용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상대방의 소득에 비례하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움은 B씨의 실제 소득 수준을 낱낱이 파악하여, 아이가 이혼 전과 유사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양육비를 확보해 드렸습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 그리고 이어지는 거짓 주장은 의뢰인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곳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겪은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여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곳입니다.

상대방이 게임중독, 낭비벽 등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며 당신을 공격하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움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풍부한 승소 사례가 당신의 방패와 창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소중한 당신의 권리와 아이의 미래, 새움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