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마약 혐의 기소유예

김수엽 변호사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최근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사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씨 역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접수되었고, 수사 기관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이 주목 받는 이유는 단순한 복용 여부가 아니라,
약물의 성격, 제공 경위, 비자발적 섭취 여부, 의료 행위 해당 여부 등
마약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본래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언론 보도와 사회적 관심이 더해질 경우, 수사 기관은 더욱 보수적인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수사 범위는 빠르게 확대됩니다.

이번 논란 역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로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순히 체내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는지가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어떤 인식 상태에서 섭취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처벌이 아닌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섭취하게 된 정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섭취 경위와 인식 정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고의 투약으로 해석될 위험이 높은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 성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투약 했는지, 아니면 타인의 권유나 상황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섭취하게 되었는지 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결과보다 동기, 경위, 인식 상태가 훨씬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섭취 당시 상황과 전후 행동, 반복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벌보다는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 했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실형이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 기소유예, 실형 여부가 갈립니다.
법무 법인 JK 형사 전담센터는 마약 사건을 포함한 각종 형사 사건을 사례와 결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