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사실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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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사실혼 무효)
해결사례
이혼기업법무

손해배상 청구소송(사실혼 무효) 

김진영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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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사무소 봄날 대표변호사인 김진영 변호사는 다양한 민사 소송에 대한 경험으로 의뢰인들이 합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진영 변호사가 사실혼 무효 청굿송을 맡아 승소로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고는 연인관계로서 동거를 하였으나 헤어지자는 의뢰인의 요구에 피고는 사실혼관계라 주장하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달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사무실에 방문해 주셨고 김진영 변호사님과 상담 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과 달리 교제기간과 정황들을 미루어 볼때 사실혼 관계라 보기에 부족함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 :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으며, 여러번의 변론을 거쳐 피고 대리인과 의견을 좁혀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사실혼관계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승소사례 이외에도 김진영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다양한 민사소송들을 처리해 왔으며 의뢰인들의 입장에 서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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