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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 전략 및 변호사 조력 필수인 이유

조기현 변호사

학교폭력 대응 전략 및 변호사 조력 필수인 이유

📌 목차

1. 학교폭력 징계의 범위와 무거운 불이익

2. 부당한 학교폭력 징계, 적극적인 대응 절차

3. 학폭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폭변호사 조기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학교폭력 징계의 범위와

무거운 불이익

📌

학교폭력은

상해, 폭행,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학교 내외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1호~9호)를 결정합니다.

🚨

더욱 강화된 학생부 기록의 파급력

2024년 3월 1일부터

6호, 7호, 8호 조치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8호(전학)와 9호(퇴학)는

심의를 통한 삭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학폭 기록은 학생의 대입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학교폭력 징계

적극적인 대응 절차

자녀가 사안에 비해

너무 과도하거나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 결정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내려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징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이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3심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징계가 폭력 행위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보류(정지)시키기 위해

반드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학생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폭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이러한 행정적인 대응 절차는

일반인이 홀로 수행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요합니다.

학폭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최종 처분까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징계 전 심의위에서는

사안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피해 정도 경미성,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환경적 요소 등)를

수집하여 최소 징계 처분을 유도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소송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등

복잡한 법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법리적인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

전학(8호) 등의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학교 측 징계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향후 진로에 미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크다는 점을 입증하여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로 인해

청소년의 꿈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학폭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소년법전문변호사인

조기현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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