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서초성범죄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중한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건 당시 상황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우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범죄 교육 이수 명령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이 있으며, 일부 처분은 최장 30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직장 생활, 사회적 평판, 경력 관리, 해외 출입 등
일상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강화되어
물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
목격자가 없는 상황
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피의자의 진술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준비 없이 진술할 경우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이후 검찰·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카카오톡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카드 결제 내역
이동 경로 기록

등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변화, 사건 전후 행동, 연락 내용 등도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실적인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제출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또는 치료 기록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자료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부터
장기간의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흐름은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대응 방향이 막막하다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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