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초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블로그,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무심코 한 말이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행동하기 쉬운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사건이 오히려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초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과
그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절대 금물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게시글, 댓글, 대화 내용을 급하게 삭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서버 기록, 로그, 캡처 자료 등을 통해
게시물과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발언의 전체 맥락을 설명할 기회만 사라집니다.

따라서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 URL 저장 등으로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하려고 연락했을 뿐인데 협박으로 몰렸다”는 상담이 매우 많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감정이 깊게 얽혀 있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면
회유·압박·보복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취하해주면 돈을 주겠다”
“합의 안 하면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
와 같은 표현은 협박으로 오인될 위험이 큽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발언의 맥락
의도
공익성 여부
표현의 수위
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무혐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는 반드시
어디까지 인정할지
어떤 표현은 설명이 필요한지
비방 목적이 아닌 의견·문제제기였다는 점을
어떻게 풀어갈지
전략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SNS나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2차 명예훼손
모욕죄
추가 고소
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상대방을 직접 언급하거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쓰면
법적 리스크는 훨씬 커집니다.

수사 중에는
온라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입장 표명은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된 이후라면
합의만으로 불기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조사, 사실관계 정리는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 시도와 별개로
법적 대응 전략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사소한 말에서 시작되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증거 삭제
피해자 직접 접촉
감정적인 온라인 대응
합의만 믿고 방치

이러한 행동은 모두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신중하며,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 목적 입증, 공연성 부정, 비방 목적 부재 등
사건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고소를 당한 초기 단계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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