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혼인관계에서 재산·연금분할 모두 인정된 이혼 조정 사례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30년 이상 장기혼을 유지해오던 중, 상대방의 가사·양육 무관심, 폭력성, 시댁의 부당한 대우, 장기간 별거와 소통 단절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조정에서 원만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는 이 부분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혼인기간이 상당히 길기에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역시 50% 이상 인정받기를 원하였으며, 상대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 분할 역시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한편 의뢰인은 일정상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이 불가한 상황이었기에 대리인이 단독으로 출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시간 문자 및 전화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며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 특히,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의 헌신적인 가사 및 육아 기여, 별거 기간 동안의 재산 증가 기여를 강조하고, 상대방이 이혼에 응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득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하던 재산분할 금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고, 연금 분할까지 조정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에 성공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여를 최대한 반영받은 조정 이혼을 성립시켰고, 연금분할까지 포함된 조정조서가 확정되어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혼인기간이 매우 긴 경우에도 당사자의 조율과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재산권 보장을 극대화하면서 원만하게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일정 제약 속에서도 실시간 대응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특히 실무상 참고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