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혼인 후 조정으로 이혼 및 친권 확보한 사건
20년 이상 혼인 후 조정으로 이혼 및 친권 확보한 사건
해결사례
이혼

20년 이상 혼인 후 조정으로 이혼 및 친권 확보한 사건 

배인구 변호사

조정성립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비협조, 생활비 미지급,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은 장기간 혼인생활 후의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공동명의 부동산 중 일부를 명의이전 받는 대신 재산분할금 지급을 원하는 구조였습니다.

  • 상대방과의 감정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본인의 방학 기간에 소장이 송달되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사전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 조정기일 전후로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였고, 상대방에게 조정 불성립 시 불리한 소송 진행 가능성을 설명하여 설득에 성공함으로써 원만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하는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금도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단기간 내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복잡한 재산분할 구조와 자녀 양육 문제를 모두 포함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YK는 조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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