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한 의뢰인 B씨는 이전 소유자가 임의로 내부 구조를 변경해 놓은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매수했는데,
관할 구청이 정기 점검에서 이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변경한 사람은 과거 소유자였음에도 현재 소유자에게 모든 책임이 지워진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건축물 도면 불일치 문제란 무엇인가]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면은 건물의 공식 구조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내부 칸막이 변경, 베란다 확장, 용도변경 등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행정청은 불법건축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먼저 변경 시점, 변경 주체, 실제 구조 변동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도면과 현장을 비교해 위반 정도를 파악하고,
과거 소유자의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자료(계약서, 중개기록, 사진)를 확보하여
책임 감경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정명령 기한이 촉박하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매수인이 구조 변경을 알 수 없었던 사정, 이전 소유자의 고의성,
현저히 과도한 이행강제금 여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위반 면적·용도변경 범위 산정이 정확한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도면 불일치 처분은 단순 원상회복 문제가 아니며, 건축법·주택법·행정절차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처분을 줄이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도면 비교 분석, 적법 절차 위반 여부 검토,
사실관계 재구성 등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전 소유자 책임과 감경 사유는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론]
건축물 도면과 실제 구조의 불일치는 많은 분들이 모른 채 건물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 분쟁입니다.
처분을 통보받았다면 즉시 위반 범위와 책임 소재를 검토하고, 취소·감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