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불송치 결정, 검찰도 불기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사 내부 시설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비밀 유지와 보호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률 조언을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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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행위는 잦은 내부시설 잔고장 감시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점, 비밀 누설 또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불송치 및 불기소]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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