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의뢰인 이혼조정 성립한 사건
가정폭력 피해자 의뢰인 이혼조정 성립한 사건
해결사례
이혼

가정폭력 피해자 의뢰인 이혼조정 성립한 사건 

배인구 변호사

조정성립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YK를 찾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 반복된 가정폭력 및 정신적 학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서적 상처가 깊어 조정절차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신속한 이혼을 통한 정신적 회복이 핵심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사건 초기부터 사전처분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혼 과정에서 최대한 심리적 부담이 없도록 조정절차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조정기일 전후로 상대방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의뢰인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이혼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의 정신적 피해 없이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고려하여 조정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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