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 취하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 조정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았으며, 당시에는 이혼 의사가 없고 조정 불성립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적극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별거 중에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고, 상대방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전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조정 당시 의뢰인이 조정위원에게 ‘특정 금액이면 이혼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기록되면서, 이후 혼인 의사의 일관성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를 바탕으로 소송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고, 별거 및 생활비 미지급 문제 등 상대방 책임을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 합의하고, 상대방 대리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소송은 이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상대방과 합의한 결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혼 소송은 별도의 정식 판결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 이혼에 관한 의뢰인의 의사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의뢰인의 변동된 의사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