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대포통장 벌금(동종 집유전과)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 절차 중 계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거나 실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 단순히 대출 절차로 오인하여 계좌를 제공했을 뿐,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점

• 이전 집행유예 이후에도 다시 조사받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금융교육 및 상담에 참여할 의지를 밝힌 점

• 계좌가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해금 수취나 공모 정황이 없었던 점

이를 통해 고의성이 희박하다는 점과 재범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약식 결정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동종 전과(집행유예)가 있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위험이 높지만, 이번 사건은 경제적 이득 부재와 인식 부족,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충분히 입증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