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 받으셨다면, 대응 방법 정리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마쳤다면, 무엇보다 먼저 진술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적인 실수였다”고만 말하다가, 상습도박으로 의심받거나 실제보다 무거운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단순 도박은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사설 사이트 이용, 반복적인 고액 베팅은 상습성이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포츠 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횟수·금액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거나, 상습으로 오해될 수 있는 진술을 했다면 진술보충서를 통해 경위와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박에 빠지게 된 배경, 재정 상황, 일회성·우발적 성격,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계획, 가족의 관리·지원 계획 등은 양형에서 중요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박 사건은 도박 형태, 금액, 기간뿐 아니라 피의자의 태도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를 마친 뒤 불안하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준비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구약식·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로톡 박성현변호사 프로필 클릭 후 상담을 접수해 주세요. 언제든 성심성의껏, 실무 중 쌓은 노하우를 집약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