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 50%를 감액시킨 사례 

1.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여성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지인 부부 중 남편과 술자리를 함께 하고 난 뒤,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상대방 부인에게 사과를 하고 소송에 이르기 전에 손해배상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려 했는데, 상대방 부인이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2.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불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손해배상 액수만 조율되었다면, 소송 외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먼저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어쩔 수 없이 응소하여 손해배상액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부부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혼인관계가 단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기 전보다 원고는 대외적으로 더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나 불륜을 시작하기까지는 원고 배우자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4.상간소송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 청구금액 중 50%를 감액하였고, 피고인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상간소송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고, 그 정도가 중대함(성관계 포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다양한 정상사유를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되도록 한 사례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