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혼인무효 주장, 억지 청구 기각 전략 



이혼 청구했더니 '혼인무효'로 반격?

법률혼 배우자와 더 이상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합의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구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고 정당한 수준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한다면 승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늘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방어 전략을 넘어 아예 소송의 본질을 흔들기 위해 다른 이혼 사유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거나, 심지어 혼인 취소나 혼인무효를 요구하는 극단적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 소송은 장기화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억지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는 치밀한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반소 및 추가 청구, 기각시키기 위한 방어 전략

본인이 명확한 혼인파탄의 사유를 입증하고 청구를 진행한다고 해도, 소송은 청구인의 입장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의견과 상황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결이 내려오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의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기존의 이혼 청구 사유가 바뀌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등의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1. 청구 원인에 대한 논리적 반박

상대방의 청구에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 원인(사실관계)을 자세히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 지적: 상대방 주장에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해당 부분을 명확히 배척해야 합니다.

• 청구 조건의 합당성 지적: 청구의 원인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위자료, 분할 비율 등)이 과하다면 이 부분을 지적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2. 일관성 없는 주장 및 태도 활용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거나, 법적 절차를 남용하는 등 일관성이 없거나 부당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억지 주장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상대방 청구의 납득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인무효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전부 부담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B씨에게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갑작스럽게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이며 본인이 동의한 바도 없고 혼인의사도 합치된 바가 없다며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B씨의 혼인무효 청구에 대한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 일관성 없는 주장 배척

B씨는 이혼 소송 중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임의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주민등록증 제출 후 동일인임이 확인되자, 혼인무효 소송에서는 '특정인의 동의 없이 서명하게 된 것뿐'이라며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어, 새움은 혼인 후 수년 동안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했음에도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의 이혼 사유가 된 부정행위에 대해 당시 사죄했음에도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모순된 행위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 부당한 소송 태도 활용

B씨는 A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하고, 심지어 담당 변호사의 이름을 적어가며 고소하겠다 위협하거나 재판에서 특정 범죄로 고소하겠다고 소란을 일으켜 판사에게 지적을 받는 등 부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새움은 B씨의 비일관적이고 납득 불가능하며 부당한 소송 태도에 대한 지적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출처 입력

새움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B씨의 부당한 태도에 대한 전략적 지적을 통해 B씨의 혼인무효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 또한 B씨가 전부 부담하는 결과를 얻어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패소 시 항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1심에서 패소했다면, 항소(2심)를 통해 한 번 더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송은 최대 3심(대법원 상고)까지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고심(대법원)은 사실심리(사실인정)를 하지 않고 원심의 법률적인 판단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상 2심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마련하거나, 주장했으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결과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현실적으로 항소를 통해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나 혼인 취소, 혼인무효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해올 경우, 소송이 복잡해지고 불리하게 전개될 위험이 커집니다.

상대방의 반격으로부터 청구를 지키는 핵심

• 모순된 주장 배척: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일관성 없음과 납득 불가능성을 증거를 통해 명확히 밝혀 청구 원인 자체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 부당한 태도 활용: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인 부당한 소송 태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상대방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 전문적인 방어: 혼인무효 청구와 같은 복잡한 법리 다툼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 없이는 기각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억지 주장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