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ㅣ2.6억 공사대금 소송, 약정 반박으로 전면 소 취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건축주로서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행사 및 시공사간의 공사대금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측은 시행사 및 건축주인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내지 약정금 명목으로 2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의 법적 성격에 대한 반박, 유효한 약정서의 성립 여부, 원고의 지위상 청구권원이 부존재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원고는 6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나서야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사 과정에서 건축주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피고로 지목된 사례로, 실무상 건축 관련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책임 전가의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본 변호인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약정의 성립 여부 및 원고의 청구권원 부존재를 집중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통해, 6회에 걸친 변론 끝에 원고로 하여금 결국 의뢰인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오피스텔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와 얽힌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소 취하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경제적 부담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