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해 둔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구상금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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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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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연대보증인인 채무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았고, 이를 구상금 사건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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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정확한 범위 및 피고들의 연대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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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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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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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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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것을 바탕으로 피고인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권고를 하였고, 원, 피고 쌍방이 모두 재판부의 화해권고내용을 받아들여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