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직원이 매출금을 횡령하여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미용 관련 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원고는 법인의 특정 매장에서 미용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금매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는 자신의 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한 후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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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과

의뢰인은 피고의 매출금 횡령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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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횡령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하였고 그 결과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