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로엘 법무법인의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때로는 상식적으로 당연해 보이는 피해도 법의 문턱 앞에서는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바로 그런 막막함 속에서 김정기 변호사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군사훈련으로 한순간에 엉망이 된 산양삼 밭, 그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기까지의 치열했던 여정과 빛나는 승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한순간에 훈련장으로 변해버린 나의 재산
가. 의뢰인의 막막했던 상황
1) 수년간의 땀과 정성으로 일군 산양삼 밭
가) 의뢰인께서는 남편, 시아버지와 함께 강원도 인제의 임야에서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 산양삼을 재배하고 계셨습니다. 산양삼은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작물인 만큼, 수년간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2) 국군 장병들에 의해 짓밟힌 삶의 터전
가) 그러던 어느 날, 인근 군부대가 의뢰인의 임야를 훈련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진지, 교통호, 숙영지 등이 마구잡이로 설치되었고, 수많은 군 장병들이 훈련을 이유로 산양삼 밭을 드나들며 짓밟았습니다.
나) 수년간의 꿈과 노력이 한순간에 훼손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의뢰인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2. 김정기 변호사의 전략: 보이지 않는 피해를 증명하라
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
1)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명백한 불법행위의 입증
가) 김정기 변호사는 군부대가 개인의 사유지를 훈련장으로 사용하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보호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명백히 위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국가(피고)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손해액의 산정: 입증의 어려움과 새로운 접근
가)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얼마나 많은 산양삼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 양측이 각기 다른 감정 결과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양쪽 모두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손해는 발생했으나 그 액수를 증명할 수 없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 이에 김정기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라) 김정기 변호사는 감정 결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재판부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실제 피해 면적 비율, 산양삼 파종 시기, 자연 손실률, 훼손 시점 등 판결문에 나타난 모든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최종 판결: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준 2억 8,900만 원의 승소!
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1) 김정기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판결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28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4가합40057 판결)
나) 재판부는 양측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대신, 저희가 제시한 다양한 간접 사실과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장한 논리에 따라 피해 면적 비율(약 30%), 파종 시기, 자연손실률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한 뒤, 훼손 시기별 가액의 평균을 내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입증 곤란' 상황을 타개한 저희의 전략이 완벽히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나. 이번 판결의 의미
1) "증거가 불분명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 이번 승소는 손해액을 완벽하게 수치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논리적인 주장과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재판부를 설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2) "국가 상대 소송, 전문가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가) 거대 조직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기 변호사 같이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법리 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라면 결코 불가능한 싸움이 아닙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억울한 피해를 입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김정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가장 날카로운 법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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