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A 기업)은 공공데이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공공기관 B와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해당 사업 담당자였던 C(피고 개인)는 의뢰인에게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허위 사업 승인 공문과 협약 안내서를 전달하며 납품 및 용역 수행을 요청했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믿고 노트북 납품 및 프로그램 구축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B공공기관은 “정식 계약이나 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제출된 문서가 담당자 개인이 임의로 위조한 문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원고)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거래 과정에서 허위 공문을 직접 확인했고, 실제 납품 및 프로그램 구축 등 상당한 업무가 수행된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담당자 C의 행위는 단순 개인행위가 아닌 외형상 공공기관 사무 수행으로 보인다는 점', '의뢰인은 서류 형태·사업 구조 및 기 진행 업무의 흐름을 고려할 때 위조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 '공공기관은 내부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해가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질적 비용임을 인정'하였고, '해당 공공기관도 담당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공기관과 담당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정당한 비용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공데이터사업', '위조된 공공기관 문서', '표현대리 및 사용자책임', '실제 수행된 용역비 손해 인정'이 복합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위조문서로 수행된 사업이라도, 의뢰인이 정상적 진행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