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목차

Q1. 청소년 경찰조사 부모 동석 가능 여부

Q2. 경찰조사, 부모가 동석하면 오히려 불리한 이유

Q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후 변호사 선임

Q4. 청소년 형사사건 대응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모님 대응 가이드

최근 들어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이 증가하면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될지,

형사사건으로 전환될지,

나아가 소년원·소년교도소 수용 여부까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

💡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평소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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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중학교 1학년인 아이가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가 동석해도 되나요?

중학교 1학년이라면 보통 만 12~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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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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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대의 청소년은 조사과정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 동석은 허용되고

또 권장되는 편입니다.

​

다만, 동석 자체가 자동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발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Q2. 부모가 동석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제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개입해 범행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해자·공범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수사기관에게

“보호자가 아이를 지도할

의지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또한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보호자가 과도하게 부정하면

아이가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

여기다 나이도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위험까지 커집니다.

부모님이 동석하더라도

다음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범행을 명백히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억지 주장은 삼간다.

2️⃣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은 절대 하지 않는다.

3️⃣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돕는다.

소년 사건에서는

범행의 무게 못지않게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핵심 기준이므로,

보호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처분의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Q3. 중학교 3학년 딸이

공갈 혐의로 조사받고,

조사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형사사건의 ‘구치소’에 해당하는 중간 단계로,

법원이 소년의 위험성이나

보호환경을 우려할 때 위탁하는 기관입니다.

​

⚠️

이미 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다는 것은

재판부의 초기 판단이 좋지 않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향후 재판에서 시설내처분(소년원)

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

✅보호환경 개선, 반성자료 제출 등

사회내 처분(1~5호)을 목표로 대응

✅재판부의 우려를 해소하는

탄원 및 진술 준비

와 같은 실질적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이

곧 중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력을 받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시설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Q4. 고3 아들이

카메라촬영죄·강요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관은 형사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중대 범죄나 성범죄, 혹은 연령이 높을수록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로 고3의 경우

초범이라도 형사절차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 전환을 막고

우선 소년보호사건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간다면

​

반성자료, 보호환경 정비, 상담 기록,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

✅만약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방어해야 합니다.

성범죄라면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이 단계는 전문적인 법률조력이 없으면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보호사건·소년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이며,

소년법 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의 학업, 교우관계, 장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