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다수의 피해자, 그러나 기소유예 

📸 카메라 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및 적용 혐의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3명이었으며, 이 중 일부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 회부(구공판)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론 전략 및 성공 요인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깊은 반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아래의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즉각적으로 실행했습니다.

1.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자 합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합의가 어렵지만, 변호인이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2.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재범방지노력을 자발적으로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3. 철저한 양형 강조: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력하게 진술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변호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