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수사, 변호 전략으로 기소유예 성공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입국이 잦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 수행에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오정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 사무실을 방문한 시점부터 사건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특수한 직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민사, 형사상 합의를 도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교육을 총 30여회 이수한 사실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 등을 확보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범행 이후 유사 범죄를 두 차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실과 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위한 행동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입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형사처벌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법령 및 관련 제도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오정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노력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 결과

오정석 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호 활동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자신의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의

본 사건은 비록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사회적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오정석 변호사는 단순히 법적 논리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