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법적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입니다.

​

억울함이든 실수든, 성범죄 혐의에 휘말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멈춥니다. 경찰의 연락 한 통이 수십 년 쌓아 올린 직장과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변명이 아니라, 이 멈춰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치밀한 '법적 전략'입니다.

저의 강제추행불송치 전략, 그 핵심을 '내 일처럼'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실제 사례와 함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내 일’처럼 막막한 순간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질적으로 강제추행불송치에 가까운 결과를 얻은 의뢰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 A씨는 대기업 팀장으로, 평소 후배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문제의 날, 부서 회식 후 동료 B씨와 남아 대화를 나누다가 술기운에 어깨를 툭 치거나, 테이블 아래로 무릎이 살짝 닿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내 분위기도 좋았고, 별다른 오해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믿었죠.

​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범죄자라고요?

이게 알려지면 직장도,

가정도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A씨는 충격과 절망감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피해자 B씨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A씨는 억울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A씨 스스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객관적 증거 확보와 '추행 고의성' 방어

A씨의 억울함 뒤에 숨겨진 진실, 즉 강제추행불송치를 향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단순한 합의가 아닌,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법리적 방어가 핵심이었죠.

​

1. CCTV 및 현장 동선 분석: 사건이 발생했던 술자리의 주변 CCTV를 발 빠르게 확보하고 A씨의 동선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A씨의 행동이 '추행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행동'이 아닌,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이고 부주의한 접촉'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2. 추행 고의성 부재 입증: A씨가 B씨에게 보낸 사과 문자는 추행 자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만든 것에 대한 사과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A씨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3. 참작 사유 극대화: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가족의 탄원서 등 A씨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강제추행불송치에 준하는 검찰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강제추행불송치’에 준하는 기소유예 처분!

​

수사기관은 저희의 논리적인 변론과 증거를 받아들여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 처분까지 피할 수 있는 강제추행불송치 다음으로 좋은, 인생을 되돌린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 배한진의 변호 철학: 기록 뒤의 사람을 봅니다

저의 변호 철학은 '기록 뒤에 숨어있는 의뢰인의 진짜 이야기'를 법정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왜 억울한지, 어떤 맥락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죠.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강제추행불송치를 목표로 사건 초기에 치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 진술 전략 수립: 초기 경찰 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철저히 시뮬레이션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 고의성 부재 입증: 강제추행불송치의 핵심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전문성 있는 변호인의견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순간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음부터 유리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강제추행불송치는 그 자체로 여러분의 억울함이 법적으로 인정된 최고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하더라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 역시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