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보호절차 누락으로 인한 분할합병, 무효 판결 이끌어 승소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은 회사 B의 채권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B는 제3의 회사 C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상법에서 정한 채권자 보호절차(개별 최고 및 공고)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합병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흡수합병으로 인해 의뢰인의 채권 회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해당 합병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고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상법 제527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 보호절차의 필수성과 합병이 진행되면 채권자의 담보인 회사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큰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합병 승인 이후 2주 내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의무가 존재함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은 점', 절차가 위법하면 합병은 무효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흡수합병 절차는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법원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진행한 흡수합병은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채권권리 침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채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절차 없는 합병은 허용될 수 없으며, 채권자 보호절차는 강행규정임을 확인한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