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으로 스친 접촉인데 성추행이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지하철, 골목길 등 밀착된 공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성적 접촉으로 받아들이면 기습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피의자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순간적인 접촉인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므로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 기습추행이란? ]

기습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부위, 접촉 시간, 접촉 방식이 모두 판단 요소입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입니다.

– 접촉이 왜 발생했는지(사람이 몰렸는지, 공간이 좁았는지)

– 피의자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었는지

– 손의 위치, 이동 동선, 주변인 상황

– 술자리였는지, 밝은 장소였는지

이 모든 요소가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수사기관은 접촉의 형태보다 맥락·전후 상황·회피 가능성·행동 흐름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의자는 불필요하게 길게 말하기보다 핵심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CCTV, 주변인, 공간 구조 등을 제시하면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오히려 성적 의도가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 초기 진술이 핵심입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기습추행은 ‘상대방의 느낌’이 크게 작용하는 범죄라 피의자가 스스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표현을 쓰거나 논점을 스스로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 구조를 잡아주고, CCTV·동선 분석, 고의 부재 입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무혐의 주장이 유리한 사건인지도 전문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 결론 ]

순간적인 우발적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성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감정적 대응을 피하며, 초기에 정확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습추행 사건은 작은 말 한마디로도 결과가 바뀌므로 전문적인 조력 아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