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고소 취하]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 합의 

토렌트에서 영화 불법다운로드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토렌트에서 최신영화나 성인물 등을 다운받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신영화의 경우 높은 합의금액을 요구해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홀로 합의를 진행해 갈 경우 과도한 합의금액 요구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경찰 수사 기록과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를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경찰조사 진행 전 합의를 진행하길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 토렌트 합의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한 후 축적된 유사 저작권 사건의 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상대 측이 최대 얼마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부당성과 의뢰인의 사정 등을 기반으로 원만한 합의 조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저작권자 측은 여러 차례 금전적인 합의를 요구했지만 변호인은 흔들림 없이 나아갔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단 1원도 합의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고소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저작권자 측과 협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경찰조사에 임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몰랐다.’라는 입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