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아청법 위반 DM 보냈는데 해당될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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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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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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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디지털 성범죄 팀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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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스타 아청법 위반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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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인스타그램에서 주고받은 몇 마디 대화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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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이나 대화로 시작했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으로 밝혀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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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이 얼마나 폭넓게 적용되는지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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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대화한 건데, 그렇게 심각한가요?”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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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청법은 행위의 결과뿐 아니라, ‘시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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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이 시작된 후보다, 처음 수사기관에 불려가기 전의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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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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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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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가진 접근’이나 ‘조건 만남의 제안’ 같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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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스타그램 DM은 대화의 모든 흔적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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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한 줄, 이모티콘, 사진 요청까지도 수사자료로 쓰입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요”라는 항변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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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실제 만남 여부보다 ‘유인 시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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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스타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 대화로도 기수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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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메시지가 ‘유인행위’로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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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적 목적의 접근’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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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줄게”, “만나자”, “사진 보내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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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장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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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유인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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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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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 말투, 대화 내용 등으로 상대의 나이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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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스타 아청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남 여부’가 아니라 ‘성적 목적의 의사표시’가 있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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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시도’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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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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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제 성행위가 없더라도 ‘유인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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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사기관이 휴대폰과 SNS 계정을 모두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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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운 메시지나 삭제된 대화도 그대로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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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대화를 숨기려 하기보다,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오간 대화인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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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태도가 결과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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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태도를 유심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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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태도와 진정성이 드러나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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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모든 사실을 부정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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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인정’이 아니라 ‘정확한 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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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대화 흐름, 상담 참여 내역, 문자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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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료들은 재판부가 피의자의 진심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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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스타 아청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이런 노력이 결과를 크게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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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지우는 건 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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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보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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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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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메시지와 로그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거의 모두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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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증거를 훼손하려 한 정황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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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필요한 건 증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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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해명이 곧 최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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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시대에는 한순간의 대화가 평생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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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은 여전히 ‘의도’와 ‘행동의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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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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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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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의 방향만 잘 잡아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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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아청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고 차분한 대응이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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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그 과정을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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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