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될 뻔한 디스코드 명예훼손 통매음 동시 고소, 혐의없음으로 역전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디지털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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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나 디스코드 채널은 단순한 취미 공간을 넘어, 깊은 인연과 유대관계를 맺는 '제2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밀했던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사적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날카로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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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복잡한 감정이 얽힌 분쟁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냉철한 시각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모욕은 물론, 최근 급증하는 게임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쌓아왔는데요 단순한 혐의 부인이 아닌, 사건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 간의 '관계성'을 파고들어 진실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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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드 명예훼손 통매음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고소당했으나, 저희의 치밀한 변론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건의 본질을 짚어내고 무혐의를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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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시작: 파탄 난 관계, 두 개의 고소장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고소인과 한때 유사 연인관계라 할 만큼 매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향해 두 개의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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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의뢰인이 디스코드 클랜 채널에서 고소인의 사적인 아픔(비밀)을 누설했다는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둘째는, 게임과 디스코드에서 나눈 성적인 농담이 '통매음'에 해당한다는 혐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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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히려 고소인이 퍼뜨린 자신에 대한 허위 소문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과거 관계를 고려할 때, 게임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할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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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로이어의 해결 전략: '의도'와 '맥락'을 파고들다

저희는 이 복합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두 혐의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리적 약점을 공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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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명예훼손 통매음 혐의 중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고소인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퍼진 자신에 대한 루머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핵심 증거인 영상 유포 역시 의뢰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하여 고의성을 완벽히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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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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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게임 통매음' 혐의는,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성'을 현미경처럼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과거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이 과거 유사 연인관계로서 평소에도 스스럼없이 성적인 대화를 나눠왔음을 증명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고소인이 문제의 발언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오히려 더 수위 높은 성적 농담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며, 이 사건이 '성적 수치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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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통매음)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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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 감사인사: ) -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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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저희의 체계적인 변론을 모두 수용하여, 디스코드 명예훼손과 통매음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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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가장 친밀했던 사람에게 고소당해, 한순간에 성범죄자이자 명예훼손 가해자라는 이중의 낙인이 찍힐 뻔했던 의뢰인께서는, 그 억울한 누명과 극심한 배신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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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승소는 '냉철한 법리'와 '진솔한 태도'를 조화시킨 저희의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저희는 사적인 대화와 공개적인 발언의 맥락을 명확히 구분하여 '비방의 목적'이나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화해를 청하고 사과하려 노력했던 그 '진정성'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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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명예훼손 통매음이나 게임 통매음 고소로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그 관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복잡함 속에 오히려 당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진실'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실마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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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