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학과 동기와 학과 선배인 가해자와 셋이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가해자는 “집 앞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의뢰인과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학과 내에서 가해자는 평소 주변을 잘 챙기는 선배로 알려져 있었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가해자는 의뢰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오랜 시간 우울증을 겪었고, 오랜 고민 끝에 용기내어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자세한 수사단계 진행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6591
심앤이의 역할
<1심 재판단계 - 가해자의 일방적인 형사공탁, 양형으로 참작되지 않도록 전면차단>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단계에서는 돌연 태도를 바꾸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자, 3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형량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심앤이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형사 공탁을 진행해 처벌을 피하려 한 점과 불량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1)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친구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점, 2)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했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점, 3)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돌연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금 협상만을 제안하고 형사 공탁한 점에서 진정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며 형사공탁을 절대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명확히 전했고, 부디 공탁금을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1년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단계 - 진정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인 가해자, 피해자 2차 보호 및 높은 금액으로 합의 성사>
1심에서 엄중한 판결 이후, 가해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뒤늦게 깨달은 듯 항소심에서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심앤이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뒤늦게 확인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는지를 깨닫고 간절히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상대측 변호사와 여러차례 소통하며, 가해자의 거짓된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는 1년 가까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으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며 심각한 2차 피해를 겪었던 점, 그리고 가해자의 요구로 학과 동기들까지 가해자를 위해 허위 주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향후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단호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이후 가해자는 공탁금 외에 추가 합의금으로 4천만 원을 마련해 총 7천만 원으로 합의를 제안했고, 항소심까지 길어진 재판에 심적으로 지쳐 있던 의뢰인님은 형사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앤이는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접근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위약벌 등 세부 조건을 꼼꼼히 작성하여 안전하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재판부가 이처럼 엄한 부가형까지 함께 선고한 것은 그만큼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부가형까지 함께 선고된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으며 사건 전반을 꼼꼼하게 챙기고, 언제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해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