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혼인 계약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 중인 부부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책임·채무 등을 미리 정리하고자 작성하는 계약서를 흔히 혼인 계약서 혹은 혼전 계약서라고 부릅니다.

사랑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던 결혼, 왜 요즘은 계약서가 함께할까요?

혼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서에 담긴 내용과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입니다.

첫째, 결혼 전부터 부부 각각이 고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관리·귀속·분할 방식

둘째, 부채의 발생 시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셋째, 결혼 이후 형성되는 재산 중 특정 부분을 ‘각자 소유’ 또는 ‘공동소유’로 구분하는 약정

넷째, 부부가 합의한 생활비 분담 방식, 지출·저축에 관한 규칙 등

위와 같은 내용은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을 통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특히, 결혼 전에 갖고 있었던 재산을 내 것으로 명시해 두는 것은 비교적 명확한 약정이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강행규정 위반. 즉, 예컨대 부부의 법적 부양의무, 자녀의 양육권 등 민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회피하거나 약화시키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서양속 위반. 즉, 사회적 통념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불공정한 약정 등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 즉, 이혼이 성립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 전에 포기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넷째, 불공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과도한 조항. 즉, 부부 중 한쪽에게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중 내가 번 돈은 모두 내 것이고, 당신은 재산분할 청구 금지라는 조항이나, 외도하면 집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 와 같은 조항은 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결혼·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물려, 많은 예비부부들이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맞벌이 부부 증가. 즉, 결혼 전부터 각자가 소득을 올리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져, 재산 귀속을 미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수요가 커졌습니다.

둘째, 이혼율 증가 및 재산 분쟁 위험성 인지. 즉, 이혼 시 재산분할·채무 분담 등에 대한 분쟁 경험이 알려지면서 ‘사전에 정리해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재산·채무 형태 다양화. 즉, 주식, 가상 자산, 상속·증여 재산, 공유재산 등이 복합화되면서 재산관계가 복잡해졌고,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법률·금융 인식 변화. 즉,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책임 분담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혼인 계약서는 단지 이혼 시 대비라는 측면뿐 아니라, 결혼 이후의 생활 설계 측면에서도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혼인 계약서 작성 전 꼭 기억해야 할 법률 조문 및 판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29조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관계에 관하여 재산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혼인 전에 재산관계에 관해 약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문이 있다고 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조항까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 전에 이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법률 조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기초가 되지만, 실제 법원에서 효력을 판단할 때는 그 구체성, 공정성, 작성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혼인 계약서는 부부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책임과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조항이 완전히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행규정 위반, 지나치게 일방적인 조항,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 등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 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작성 방식, 문구 선택, 공증 여부 등에서 미비하면 나중에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작성한 계약서도 결혼생활의 변화. 즉, 예를 들면, 자녀 출생, 자산 규모 변화, 경력 변화 등에 따라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계약서 작성은 부부간 신뢰 위에 이루어진 자발적 합의여야 하며, 협박·강요·사기 등 의심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법원이 무효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계약서는 잘 준비된 결혼생활의 설계도가 될 수 있으나, 법적 안전장치만으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성 이후에도 공동생활에서의 상호 신뢰와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가사·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 결혼을 앞두고 혼인 계약서 작성 여부나 법적 효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경우

2. 계약서에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위약금 등 법적으로 효력이 불확실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3.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와의 재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싶지만 법적 기준이 헷갈리는 경우

4. 혼인 계약서 작성 후 공증이나 효력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5. 혼인 계약서 내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거나, 이혼 과정에서 계약서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