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피해 성공사례] 수억 원 편취 가해자 징역 5년 

[성공사례] 특경법 사기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 5년

다수 차용·기망행위로 수억 원을 편취한 가해자 — 변호사 적극적 증거 수집·전략으로 징역 5년 선고

1.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지불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속이고,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하게 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소액에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빌려준 금액이 누적되어 최종적으로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가 되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경제적 파탄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듯이 행동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계속 악용하였고, 이를 도박,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편취 수법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보자면,

1.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자산(금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3. 가해자가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3. 변호사의 조력

▷ 사기 형사 고소

본 변호사는 우선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단순 민사채권 회수와 구별되도록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사기 피해 사실을 강조하고 가해자의 거짓말·기망의 반복적 행위에 초점을 맞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지원

본 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적 입장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반복적·계획적 편취'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했고, 의뢰인이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의 절박성을 무겁게 진술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구체적인 수사·기소·재판 전략

사기 고소 시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본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이 아닌 점, 기망의 반복성·계획성·피해의 중대성을 법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

- 금융추적 자료 제출: 계좌 추적을 통해 가해자의 수취·전환 내역을 제출, 범죄 이득의 존재와 사용처를 증명.

- 의뢰인 및 다수 피해자들의 증언·정황증거 집중 준비: 반복적 기망행위와 의뢰인의 신뢰 형성 과정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

- 가해자의 범행 태양(반복성·계획성), 피해 회복 노력의 실패, 의뢰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정리한 자료 제출로 엄벌 필요성 주장.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변호사는

-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편취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 가해자의 행위가 단발적 실수나 채무불이행이 아닌,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한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 의뢰인에게 미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중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효적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

을 소명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후속 조치

본 변호사는 형사 판결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계속 진행, 일부 가압류 재산에서 우선 변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고 책임을 다투는 동안 피해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유기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로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